“일자리 만든 기업 세무조사 면제검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건수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지, 조사목적을 고려한 조사기간은 최소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위해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