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장성 개혁 어떻게

대표적 공룡조직… 금융기능 완전 분리

｜도쿄 박홍기특파원·최종찬기자｜일본의 대장성(현 재무성) 개혁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인수위원회 새해 시무식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대장성 개혁 모델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기능을 가진 부서가 ‘재무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다.21세기형 중앙성청(省廳) 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과감하게 통폐합했다.

이 개편안은 관료가 주도해온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어 관료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재무성은 2000년까지는 대장성으로 불려왔다. 금융, 재정, 세제 등을 장악했던 대장성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직원들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이런 대장성에 메스가 가해진 것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면서부터다. 눈덩이로 불어난 부실채권으로 은행과 증권회사가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대장성의 책임론이 부각됐다. 대장성이 개혁 대상이 되면서 이름도 재무성으로 바뀌고 권한도 대폭 줄었다.



금융 행정과 기획 등의 주요 기능이 금융청으로 넘어가고 예산 편성권도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떨어져 나갔다.‘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공룡조직´이 해체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