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규직이 임금 양보 일자리 나누어야

정상적인 국민경제가 재생산하는 것은 재화와 제도, 그리고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 중에서 경제 주체의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2007년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졸저 ‘88만원 세대’에서 20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추정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나에게 더 충격적인 수치로 다가온 것은 일단 비정규직이 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비정규직과 불법 ‘알바’와 같은 노동은 단순히 낮은 임금 수준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삶의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이 되며, 국민경제 전체로 모아 보면 ‘경제 주체의 재생산’이라는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

우석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간단하게 지난 4∼5년간의 변화를 ‘바다 위의 배’라는 경제 주체의 눈으로 살펴보자. 이 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객실에 탈 수 있는 탑승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갑판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부 객실 안에 탈 수 있는 배는 제국주의 시절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아늑하지는 않더라도 실내에서 항해할 수 있어야 국민경제가 파시즘으로 전환되기 쉬운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위기에 빠져들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장기 계약의 형태로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일이다. 여기에는 성장률 높이기와 임금을 줄이면서 ‘일자리 나누기’로 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문제를 시급히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필요해 보이는데, 그 중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고용 능력’을 높이는 일이고, 특히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조절해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 가능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논의 테이블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대화가 서로 없던 상태로 진행돼 온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이 떠들고, 많이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현재의 20대에게 집중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08년에는 우리 모두 20대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의 장을 열어 시끌벅적한 옛 시골장터 같은 모습을 복원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려운 제안을 통해 조금씩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우석훈 성공회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