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망] 주택시장 활성화 해법은

“세부담·담보대출규제 완화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의 정책은 투기수요는 물론 정상적인 주택 거래 기능까지 마비시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 10명중 5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지방 미분양을 양산했다.”면서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전체 미분양중 90%가 지방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각종 규제로 투기가능성은 낮아졌고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거의 없는 만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시켜주고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부담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지방 미분양이 양산된 것은 종부세 실거래가제, 청약가점제 등 투기 차단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맞물려 생겨난 것”이라며 “이미 투기 차단 시스템이 잘 갖춰진 만큼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나온 매물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실수요자들인 1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투기를 잡기 위한 목적세인 만큼 1가구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모든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올해 공공분양은 전년의 두 배이고 2009년에는 9만가구도 넘는다.”면서 “앞으로 신도시 계획에 따라 분양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다 전매기간도 길어 사람들이 집 사기를 겁내는 상황에서 공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미분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