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공공부문 개혁도 관심사

“차기 정부가 우선 개혁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부 공공부문’이 28.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이 25.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16.3%),‘기업’(12.7%),‘언론’(5.9%),‘금융’(5.8%) 순이었다.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려 큰 정부를 만들었고, 능력보다는 코드 인사로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차기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을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약속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정부 공공부문 개혁을 반드시 개혁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차기 정부의 성공 여부는 경제 회생 못지않게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함의도 갖고 있다. 또 차기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 사교육비 절감 이외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투적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외자 유치도 힘들어 경제 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문 결과 차기 정부의 개혁 중 노동(16.3%)과 기업(12.7%)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나온 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친기업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노조를 설득하고 동시에 기업에 강도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과거와 같은 정경 유착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김형준 교수·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