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벤치마킹”

사공일 위원장 정부조직 개편 구상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30일 밝힌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작은 정부’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처 통·폐합은 물론, 역할에 비해 높은 직급의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사공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따지고, 없어도 된다면 과감히 없앨 것”이라면서 “당선자의 말씀처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는 유사 정책·기능은 1∼2개 부처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기능의 경우 보건복지부 외에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중복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상청·통계청 등은 참여정부에서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14개 과거사관련위원회 중 장관급만 4곳에 이르는 등 ‘직급 인플레’도 재조정 대상이다.

사공 위원장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과 관련,“개인적으로는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므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