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엉뚱한 생각/정문성 울산대 물리학 교수

정말 “총알보다 표가 더 강하다.”라는 링컨의 말이 생각나는 선거였다. 또한 드라마였다. 너무 좋고 흥분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라 전체도 구국의 임무를 완수한 영웅을 맞이하듯이 온통 흥분의 도가니에 싸인 듯하다. 어느 방송국에서는 무대까지 만들어 대통령 당선자를 모셔다가, 이름이 새겨진 액자를 선물하면서 집무실에 걸어달랬다. 신문들도 온통 당선자 찬사로 가득하다. 그 정도로 새 지도자가 위대한가. 현 정부에 대한 염증도 섞여 있겠지. 아니면 이제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는 포효인가. 그 모두의 표출인 듯하다.

정문성 울산대 물리학 교수

주요 신문 매체에서는 눌렀던 봇물을 터뜨리듯이 주요 이슈로 당선자를 극찬한다.CEO 출신 대통령이라 경제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선진정치가 잘 이루어질 듯이 다룬다. 정말 그럴까.CEO 출신은 경제를 알고 또 정치를 잘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당선자가 이야기했듯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린다.CEO는 이익추구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군출신 독재자들이 대통령하는 동안 경제가 많이 부흥했다.

우연인가. 혹시 경제를 몰라서 경제 전문가에 맡겼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력 때문이라면 당선자에게 기대해볼 만하다. 어떻든 이제는 차분하자.

차기 정부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임이 확실하다. 그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선자의 의중이 잘 펼쳐지길 바란다. 정책 속에는 특히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배려가 포함되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선거에 공신이면서 당선자 주위에 포진한 보수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이슈 때마다 자기 세를 과시하는 보수 NGO 사람들의 득세가 걱정된다. 주요 신문 매체들도 대표적 보수들이라 누가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줄까 염려된다. 그런데도 국민화합을 위하여 차기정부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운 건 법조계의 보수 성향이다. 최근 기소나 판결들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가진 자를 지켜주는 법인 듯하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 더욱이 강한 보수에게 너무 약해 보인다.

이제는 변협까지 보수이다. 재벌비리를 폭로하는 변호사를 비판한다.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인데도 검찰 출신만을 특검후보로 추천하면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코웃음칠 일이다.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말이 사라지게 하는 당선자의 개혁을 기대해 본다.

현 상태로는 대학사회에서까지 보수 성향이 짙어 개혁의 가능성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학문 연구는 비판적으로 진실을 추구해가는 과정이므로, 교수들은 본질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개혁적 분위기가 대학에서 많이 사라졌다.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는 패거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에서와 똑같다. 그 해소를 차기 정부에 바라고 싶다.

경부대운하는 많은 파장을 불러올 듯하다. 내년에 경부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만일 그 건설 대신에 서울에 소재한 유명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어떨까. 지방 분교가 있는 대학은 분교를 확장하고, 분교가 없는 대학은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면 된다. 그곳에는 대학타운이 형성되어 교육도시가 되고, 서울은 서울대로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장 규제문제 등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엉뚱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보는 것은 서울에 기인한 심각한 양극화와 암담한 교육 현실을 그만큼 직시해달라는 요청이다.

정문성 울산대 물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