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제계 5대 이슈] (3) 아파트 미분양 사태

전국 10만가구 ‘주인없는 집’

지나치면 탈이 나게 돼 있다. 올해 주택시장을 강타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주택업체들의 공급이 지나쳤고 정부의 규제강도가 지나쳤다.

올 10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만 887가구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0만가구가 넘었다.

민간부문 미분양은 9만 9964가구로 95년 9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해 무려 1만 5819채의 아파트가 주인 없이 방치돼 있다. 집계되지 않은 물량까지 치면 이미 15만가구 이상일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미분양은 수도권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올 5월만 해도 수도권 미분양 비중은 전체의 4.5%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9.8%로 급증했다.

업계의 과도한 아파트 공급이 1차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에서의 성공만 믿고 무리하게 이미 공급이 초과돼 있는 지방에서 사업을 확장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 종합대책’이 더해지면서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줄줄이 청약을 미뤘고 강력한 금융규제는 자금흐름을 경색시켰다.

올 들어 11월까지 107개의 일반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 업계의 상황도 심각하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용 매입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신규 물량을 여전히 쏟아내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27일 “지방의 미분양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수도권은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