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특검’ 정치적 이용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특검법안’이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대로 통과됐다. 청와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이 당선자는 정권인수 작업과 더불어 특검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특검문제는 대통령선거 막판에 쟁점이 됐고, 당선자 스스로 수용의사를 밝혔던 사안이다. 특검법안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선거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와 더불어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도 특검실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단체 등 일부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선거용으로 제기됐던 만큼 선거가 끝난 마당에, 실익이 없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일부 검찰인사들도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BBK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수사발표 이후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 해서 정치적으로 덮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통과의례가 될지라도, 시시비비를 다시 한번 가리는 게 옳다.

다만 대통령 취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각 정파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논리로 특검을 이용하려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검 역시 대통령 취임이전에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