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 성공시대’ 를 열려면/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경제를 살려서 우리 국민 모두를 성공시대로 이끌고 가겠다고 공약했고 이러한 경제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가장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당선자의 정책방안을 보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그동안 만연해온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기업규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요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수요중심의 경기정책을 써 왔으나 실패했다. 목적했던 경기는 부양시키지 못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만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수요에 있지 않고 공급 즉 일자리 부족에 있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소득이 줄게 되어 소비를 늘리지 못했던 것이다.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먼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실업자의 복지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공시대를 열려면 이 당선자가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첫째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같은 미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 하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경기가 부양되어도 그 부작용으로 물가나 부동산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혹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경우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도 많은 미시 경제정책을 사용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경기와 부동산 가격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에 있다. 저금리정책과 고환율정책으로 과잉유동성을 유발시켰고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과 물가를 높였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유가급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 통화량과 환율조절도 과거와 달리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당선자는 거시 경제정책의 운용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시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한 성과 또한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을 해소시키는 문제다.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노동자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는 경우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화된 지금 과거와 달리 이해집단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이 당선자가 큰 표 차이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기업투자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경제는 되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경제의 성공시대를 열자면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당선자의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시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