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요금 새해 17.5% 인상

말 많은 심야전력 요금이 새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최대 공급용량도 줄어든다. 급증하는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심야전력을 쓰는 전국 83만가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락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심야전력(밤 11시∼오전 9시) 요금을 현행 ㎾당(1시간 기준) 37.96원에서 새해 1월부터 44.60원으로 1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심야전력은 정부가 원자력·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 싼 값에 처음 공급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유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 골칫덩이로 변했다. 요금이 생산원가의 60%에도 못미쳐 연간 5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사용을 권장했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난방용으로만 공급되는 심야전력은 전체 수요층의 85% 이상이 민간 주택가구이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심야전력 요금을 20% 할인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심야전력을 새로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최대 공급용량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9월부터는 20㎾로 더 줄인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이상 가구는 난방이 어려워진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1.1∼1.2% 오른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쓰는 요금(갑)은 동결된다.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지금보다 3.2% 내려간다. 주택용과 교육용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