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5%냐 7%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등 악화일로의 대외여건을 반영하면 당초 점쳤던 5%보다 낮게 잡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4.7%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747’ 공약이 부담이다.5년 평균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성장률을 5% 미만으로 전망하면 정권 첫해부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첫해 5%로 잡아도 임기 5년 중 한해에는 9% 성장을 해야 평균 7%가 된다는 계산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성장률을 낮게 전망할수록 ‘공약 위반’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정권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높게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새 정권이 내세운 규제완화 등의 효과도 내년 하반기 이후나 2009년이 돼야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는 5% 안팎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도 경상 성장률을 전제로 짰기에 실질 성장률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실질 성장률 감소치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0.5%포인트인 점을 시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5.2% 성장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대외여건이 악화돼 내년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을 대응논리가 마땅치 않다. 스스로 대국민 신뢰성을 해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줄곧 밝혔다. 자칫 경기에 부담을 줘 잠재 성장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으로 7% 성장을 내세웠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실행에 옮기려고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어차피 ‘747’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슬로건’인 점을 감안하면 새해 첫해부터 ‘무리수’를 두기는 한계라는 평가다. 물론 임기중 한두 차례는 민·관을 총동원,7% 성장을 달성하려고 하겠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는 내년은 적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최근 참여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한 점에 비춰볼 때 첫해에는 참여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가 잘못돼도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 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성장률 6%대 전망이 아니라면 4%대 후반이나 5%대 초반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 부문이 경제를 주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소의 성장률 전망과 차이가 클수록 정부의 신뢰성만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