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향후 전망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은 내년 1월 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삼성 특검은 길게는 105일간 가능하기 때문에 총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특검 수사의 핵심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세갈래로 집약된다. 검찰 특수본부는 그동안 1000여개 차명 의심 계좌를 뒤지며 비자금 조성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은 검찰보다 최장 3배의 수사기간을 쓸 수 있지만 세 갈래 수사에 전념하기는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특검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정략적 판단이나 이해관계가 특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삼성 특검에는 ‘경제위기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한다. 내년 2월25일는 차기정부 출범과 4월9일 18대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친기업적 성향을 지닌 정권이 들어설 경우, 삼성관련 수사는 정치적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성 특검이 장기화되면 차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정치권의 부담이다. 결국 삼성 에버랜드 2심재판처럼 일부 핵심 임원이 기소된 채 총선 전 특검이 서둘러 마무리될 수도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소위 ‘떡값검사’ 명단이 핵심이지만 변협은 후보 3인을 모두 고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는 점도 민변은 한계로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특검은 빈 껍데기만 남은 수사결과를 내놓은 채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특검이 삼성의 향후 경영체제를 뒤바꿀 만큼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내놓는다.‘정치적’ 특검이란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큰 변수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법원 주변에선 벌써부터 ‘파기환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서고 특검 이후라도 삼성관련 수사는 검찰에 의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