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40% 탈루

자영업자들은 벌어들인 돈의 40%가량을 빼돌려 탈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민소득계정상 개인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는 79조 7000억원이었지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자영사업자의 개인영업잉여 대비 종합소득신고금액 비율인 ‘소득포착률’은 61.1%로 추정됐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1억원을 벌어도 6100만원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나머지 3900만원은 탈루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개인영업잉여는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유령소득’이 많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에 실제 소득탈루율은 4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탈루율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7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50%나 됐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1998년 27.2%에서 2000년 38.8%,2002년 44.3%,2003년 51.5%,2004년 55.9%,2005년 61.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도 상당부분 노출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2002년 46%에서 2005년 51%로 올랐고, 장부기장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7.3%에서 56%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수도 2002년 4조 4000억원에서 2005년 4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