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무더기 장관공백 불가피
현행 법률상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어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지명한다.
따라서 당선 직후 후보자들을 인선해 지명하고 취임 전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취임과 동시에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현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해 사직할 경우에 생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월25일까지 장관 없는 차관 대행체제의 부처가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설 연휴가 2월6∼8일이어서 2월 초 혹은 1월 말쯤 사퇴하는 장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 달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장관 공백기가 올 수 있다.
현재 관가 및 정치권에선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정당이 총선용 인물 영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경우 현직 장관 가운데 출마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3일 “아직 몇 명 정도가 출마할지는 알 수 없으나 사퇴 시한에 임박해 사직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어서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정부 교체기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경향이 있는데, 차관 대행체제가 오래 지속되면 이같은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선 이후 각 부처에선 실질적으로 장관들이 큰 사업을 집행하거나 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 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관이나 차관, 혹은 고위 관료가 동시에 사직할 경우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