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의 선택, 프랑스의 교훈/함혜리 논설위원

얼마전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를 들렀다. 도시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날씨도 똑 같았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다. 시장, 공원, 거리를 다녀봤다. 활기가 느껴졌다. 지난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있었던 변화를 꼽는다면 대통령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는 것을 프랑스는 보여주고 있었다.

함혜리 논설위원

프랑스 국민들은 지난 5월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를 선택했다. 전후세대인 그는 정계에 입문하려면 으레 거쳐야 하는 국립행정학교(ENA) 출신이 아니다. 헝가리 이민 2세다. 대통령이 되기엔 키가 너무 작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그를 증오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지만 사르코지는 1차 투표에서 31.2%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고, 결선 투표에서는 53.06%를 기록하며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에 낙승했다. 프랑스 사회는 변화가 필요했고, 국민들은 사르코지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사르코지는 유세기간 내내 “프랑스는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일하고, 더 벌자.”고 외쳤다. 당시 프랑스인들의 걱정거리는 높은 실업률, 낮은 구매력, 치안부재, 그리고 교육 경쟁력 상실 등이었고 그의 구체적인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투표 이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르코지라는 인물(23%)보다는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47%)에 그를 지지했다. 그는 추진력과 결단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료회의에 참가하는 장관 자리를 31개에서 15개로 줄이고, 여성장관을 대거 기용했으며, 야당인 사회당의 거물을 외교장관에 영입하며 작은 정부,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총선에서 UMP가 577석 중 313석이라는 안정적인 의석을 차지한 뒤 고실업·저성장이라는 ‘프랑스병’ 치유를 위한 개혁을 본격화했다. 고질적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내린 처방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대학의 자율권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교육개혁안도 강행 중이다.

사르코지의 개혁안은 대학생들과 공공부문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그는 타협을 거절했다.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사르코지를 선택했던 국민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에 힘을 실어줬다. 파업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파업에 관대한 국민들이었지만 파업 기간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8%가 파업이 부당하다고 답했고,69%는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실히 프랑스는 달라졌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주저앉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다.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강력한 추진력은 필수다. 정치권, 재벌기업, 공무원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 17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인물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함혜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