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장관 “공기업 민영화 조건 미성숙”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현재로서는 조건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성과와 비효율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또 시장구조가 경쟁적이어야 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하며 성과관리가 확실히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 이런 조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가 많이 시행됐고,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과거 민영화는 제조업 중심이었고, 현재 공기업들은 자연독점적인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대선 결과와 정부 예산안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예산안은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만큼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예산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도 책임감을 갖고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