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마땅한 특검 인물이…”

‘떡값검사’리스트에 발목 잡혀 수사팀 선정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의 고민이 대한변협으로 옮겨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삼성 특검법 수용방침에 따라 다음달 4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변협이 중립적인 인물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 공포,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대통령의 추천요청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16일까지는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래서 변협은 일단 28일 각 지방변호사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오는 30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변협은 서울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수사능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첫째는 떡값 리스트다. 만약 특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판·검사 재직시절 삼성 관리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특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엘리트 변호사일수록 삼성 관리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 관련 로펌·민변 소속 제외

참여정부 들어 인재풀로 활용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들도 불가피한 제외대상이다. 변협 관계자는 “민변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 대상에 넣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삼성비자금 고발 사건의 고발인에 민변이 포함돼 있어 배제할 공산이 높다.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을 추천대상에 올리기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발생되는 민·형사 사건은 물론 국제계약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수사능력을 갖춘 중견 변호사 찾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변협 관계자는 “누구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면서도 “삼성과 관계 있는 로펌, 특수관계인, 변호사 경력 1년 미만 등은 제외할 것”이라고 나름의 원칙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 중립성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인선 난항을 예견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