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축산물 개방폭 한·미 FTA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이 지난 23일 끝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주요 농축산물 품목에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25일 “우리측이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와 계절관세,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나 수입쿼터(TRQ) 등을 요구했다.

유럽연합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요 관심 품목은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최대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 시기를 미국과 같은 2014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뜻이다. 한국은 돼지고기는 최소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거친 뒤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는 상황이 다르고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시할 것을 유럽연합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