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4대 개혁에 시효는 없다/우득정 논설위원

지난 21일 외환위기 10주년을 앞두고 민간·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0년을 결산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줄을 이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과(過)보다 공(功)치사식의 홍보 자료가 쏟아졌다. 대선 20여일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냐, 되찾은 10년이냐’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이 거듭되고 있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國亂)이라는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대우 한보 진로 해태 등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줄줄이 도산하면서 산업화시대가 탄생시킨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날려버렸다. 금융기관의 43.6%가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간판을 내렸다.1998년 초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정리해고 법제화에 상관없이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실직이 일상화됐다. 실업대란에 이어 ‘이태백’‘사오정’‘오륙도’라는 고용불안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잇달아 생겨난 것도 이때다.

IMF 관리체제로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요당한 정부와 기업은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시장에 내놓기에 급급했다. 매월 1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쏟아지면서 ‘실업자 200만’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드리웠다. 그 결과, 우리는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심화,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국가채무 급증, 제조업 해외이탈 가속화 등 부정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은 외환위기 직전 6%대에서 4%대로 급락했다. 기업의 투자 기피와 공장 해외 이전이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저성장-고용 감소-소비 위축-투자 기피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를 놓고 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다른 후보들은 개발독재시대가 낳은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되찾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에 동조하는 듯하다. 어떤 경제학자의 표현처럼 어제까지 100점을 받던 아이가 80점을 받고선 반평균보다 높다고 우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선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7% 성장이니,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니, 규제 혁파니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념까지 덧칠돼 정책에 담긴 진정성마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했다가는 ‘촛불’ 분위기에 휩싸여 한표를 덜렁 찍었다가 애꿎은 손가락만 원망하는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환위기 당시 추진하다가 중도포기한 4대 개혁, 공공·금융·기업·노동부문의 개혁 고삐를 다시 다잡아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은 그동안 몸집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융기관들은 낚싯바늘에 입 찢긴 물고기처럼 10년 전의 악몽을 까맣게 잊고 제살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혈세 수십조원을 삼킨 기업들은 여전히 비자금 만들기, 뇌물 매수, 황제 경영 등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 역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다.

4대 부문을 그대로 두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유권자를 향한 사기다.4대 부문의 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 도달 이후에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