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혁신도시 교육·복지시설 부족”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책이 없어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2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6개부처와 충남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 기반과 사업추진체계는 잘 정비돼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 기본 구상을 세우면서 인구유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가 교육, 복지 등의 생활여건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80∼100%로 추정했지만 2005년 한국토지공사 설문조사 결과,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로 이주할 공공기관의 직원 가운데 가족이 함께 이주하겠다고 답한 직원은 15.8%(울산) 내지 42.4%(전북)밖에 되지 않았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