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용적률 상향… 재건축 활성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측은 집권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며,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22일 밝혔다.

한나라당 일류국가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후보의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형오 위원장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겠다.”면서 “매년 50만호 이상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의 희망구입연도·희망지역 등을 명기토록 주택청약예금제도를 개편하고, 이 정보에 기초해 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산지·구릉지의 개발 추진 ▲공공택지개발 조성비를 인하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토지보상금의 채권 지급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역에 대한 과세제도 탄력적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및 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도입 ▲휘발유·경유 교통세 등 유류 관련세 10% 인하 ▲등록세·취득세 통합 및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공약을 차용,▲기름값·통신비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교육비 및 보육비 절감 ▲약값 인하 등을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30%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