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점진적 군비통제’ 재검토해야”
21일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이 주최한 군비통제 세미나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강 교수는 “포괄적 긴장완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괄적 긴장완화 방식으로 전환 필요
그는 “기존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기엔 북핵과 평화체제 협상 등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고 불안정하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정부는 그동안 군비통제 방식과 관련, 합의와 실천이 용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과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기조로 삼아 왔다. 반면 북한은 모든 군사적 사안을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해 왔다.
최 교수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담은 협의를 진행하고, 차관보급이나 중장급이 참여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하에 ▲신뢰구축소위 ▲운용적 군비통제 소위 ▲구조적 군비통제 소위를 구성해 포괄적 군비통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내놨다.
군비통제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배타적인 차원에서 회담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재래식 군비통제의 경우에도 대상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남·북·미 3자협상을 진행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2+2+2+1’체제 바람직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의 주도와 미국과 중국의 보장, 러시아와 일본의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인하는 이른바 ‘2+2+2+1’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는 분명히 남북이지만 국제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핵심 및 주변 관련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