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석달 남긴 정부 또 공무원수 ‘불리기’

임기 막바지인 참여정부의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차기 정부의 ‘군살빼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정원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여개 부처의 직제를 개편하고 60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부처별 증원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공직자 재산심사업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대통령기록관 신설 등을 위해 고위공무원 5명을 포함한 99명을 늘린다.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하고 광주정보통합전산센터 설치에 필요하다며 86명을 증원한다.

또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 법령의 내년 시행과 관련해 98명, 경찰청은 인천·제주의 신설 경찰서 소요 인력 152명을 각각 증원했다. 통계청은 조사관리국 신설 및 경제사회분야 통계생산에 필요한 인력 85명을 증원하고, 지방 통계청과 통계사무소의 별정직 9급 56명은 감축한다.

이창원 한성대(행정조직학) 교수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정부조직 감축과 인력 동결을 공약으로 내놓은 마당에 최대한 정원을 늘려 놓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안을 꾸준히 처리해 왔고, 참여정부 들어 전체 공무원의 10%에 육박하는 9만 5000여명을 늘렸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