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미사일 관련물품 주요 공급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군사 및 민간 용도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미 의회 산하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중국의 이중용도물품 수출은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북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동참했지만, 결의내용의 하나인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가치를 두는 ‘위기감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식량 및 연료의 주요 공급국이 되고 있어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이나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협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과 반대로 일부 중국 기업들과 사업자들은 북한에 WMD 확산관련 물품들을 계속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