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3通부터” 北“철도·도로 개보수”

‘남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3통(통신·통행·통관)문제, 북측은 철도·도로 개보수.’

남북 총리회담 이틀째인 15일 회담에 임하는 남북의 관심사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남측은 평화와 경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제에 적극적이다. 반면 북한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없는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보건의료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무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인 뒤 밤 늦게까지 합의문 문안 조정 작업을 벌였다.

남북총리회담 이틀째를 맞은 15일,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영일 북측 내각 참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백제의 금동대향로를 감상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군사 보장 조치 필요 의제 합의 어려울 듯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3통’문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해평화지대 조성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합의되기 어려워 보인다.‘3통’문제도 남측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측에서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보고 있지만 북측 생각은 다르다. 북 군부는 통신 등이 개방될 경우 체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 관심사 철도·도로 개보수 문제도 난항

북한이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철도·도로 개보수 문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줄곧 ‘경협이 곧 평화’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서 실리를 챙겨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은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선뜻 합의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주특구 등 3∼5개 위원회 구성할 것”

남측은 56년여 만에 끊긴 경의선인 문산∼봉동 화물열차를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인 11일쯤 개통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

연내 개통에는 북측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의견 접근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추진 기구 구성에 합의를 이뤘다.

김남식 대변인은 “해주경제특구 개발, 해주항 활용, 한강하류 공동 이용 등 3∼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 회의 개최 가능성도 흘러 나온다. 북한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