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외환위기 10년의 명암/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화폐금융 교수

금년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비록 대통령선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지는 않지만 또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의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과정을 살펴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부족과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했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때문이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투명성 부족으로 부실이 누적되었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대출과 무리한 해외차입이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부실했던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10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 정상화되었다.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은 크게 낮아졌고 수익도 늘어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까지 오르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수준에 미달했던 외환보유고도 크게 늘어나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경상수지도 위기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두 주체가 부실을 청산하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기업과 금융기관은 정상화되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이들을 대신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떠안았다. 그 결과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실업 때문에 재정적자 또한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늘어난 실업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과잉유동성 때문에 부동산가격과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실업상태에 있다. 여기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빈부격차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았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조기퇴직 등 해고를 통해 자신들의 부실을 청산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의 부실을 정부와 우리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위기를 넘겼던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은행은 과점상태에서 위기 전과 같이 수수료 수입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영업을 하고 있고 금융경쟁력을 좌우하는 금융기술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기업 또한 높은 환율과 세계경제의 호황이나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특수 때문에 매출을 늘리고 있으나 실제로 경쟁력과 수익률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기업의 투명성과 부패 역시 외환위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내년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 단기외채가 급격히 늘어나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 경쟁력을 향상시켜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자신들의 부담을 다시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지금은 기업과 금융기관 대신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화폐금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