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추진은 무책임한 행위”
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이뤄진 무책임한 인기영합적 행위”라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경총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계의 입장을 성명 형태로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성명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63세로 올리겠다고 발언하고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가 70세 정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근 정년연장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관행화된 연공서열형 인사체계로 기업들이 장기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고용의지마저 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은 나이 든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청년실업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시장친화적 정년 연장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총의 주장과 달리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