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 北군부인사 왜 빠졌나

총리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은 북측 대표단의 특징은 군부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연계된 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부 대표가 북측 수행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김영룡 국방부 차관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북측이 이번 회담은 경협문제에 집중하고, 군사적 사안은 이달말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며 군부 인사 참석에 난색을 보여 김 차관은 최종 대표단 명단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와 관련된 로드맵이 합의되더라도 실천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동어로수역이나 해주 직항로 등 서해경제협력지대 구상의 핵심 사업은 별도의 군사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행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탓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총리회담이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열리는 것처럼 국방장관회담도 정상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회담”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무리 없이 군사보장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리회담의 위상과 성격에 대해 남북한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리회담을 정례화하고 장관급회담을 하위 분과회담으로 정착시키려던 우리측 구상과 달리 북측은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별개의 회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라는 ‘투트랙’으로 협상을 끌어가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