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향하는 ‘특검 태풍’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이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창조한국당 김영춘·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왼쪽부터) 의원이 14일 삼성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여야 가를 것 없이 삼성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수사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 조정을 거쳐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본격적인 특검 착수에는 특검 임명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대선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범여권이 14일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15일 독자적으로 제출할 특검법안은 법사위에서 상정돼 여야간 실무협의를 거쳐 병합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특검 정국에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특검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 때문이다.

범여권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대선전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를 만들어 지지율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정치부패 이회창, 경제부패 이명박’이라는 모토아래 보수진영 후보들을 공격한 뒤,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진영에서 이런 전략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특검법안 통과로 기대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어서 반부패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정 후보측에서 기대하는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검 법안에 가장 적극적이던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반부패 연대와 후보단일화 문제는 별개라고 못박은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사는 신당 내부 전열을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미 여권의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상태다. 여권으로서는 지지도 만회는커녕 내부분열 양상만 가져오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특검을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보고,‘전면적 특검’으로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자금 및 당선 축하금을 포함한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저쪽이 제한적 특검 법안이라면 우리는 전면적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과정에서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도 연수원 매각 등을 통해 1000억원을 당에서 국가에 헌납하는 등 나름대로 사과한 만큼 대선 정국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특검에 쏠릴 경우,BBK주가조작, 자녀 위장취업 등에 따른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에서 말하는 부패 대 반부패 구도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여권의 ‘정치적 노림수’를 경계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여당이 집권했으며 국민들은 전군표, 변양균 등 현 정부 실세들의 비리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며 여권이 부패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이 진행될 경우 로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을 둘러싸고 수사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속단키 어렵다. 자칫 정치권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군사정권, 문민정권으로 이어져 참여정부로 왔으나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는 남아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이 기회에 정치·사회적으로 부패문제를 한번쯤 털고 갈 때가 아니냐.”고 평가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