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中예속 방치땐 남북통합 걸림돌로”

한국과 미국이 합작한 북한경제연구포럼인 한반도 미래포럼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창립기념식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미래포럼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 경제지형 구상’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한반도미래포럼은 “남북경제협력은 단순지원을 넘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북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경제지형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별개가 아닌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반도 경제구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수준의 정책·제도의 통일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게 지나친 현상을 방치할 경우 남북통합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금융분야 전문인력과 현금인출기·전산망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짧은 기간내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면서 “한국과 외국기관이 인력교류 연수와 인프라 지원 등으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산업협력이 아닌 북한을 어떤 산업별 전략으로 개발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쟁력은 노동과 자원”이라며 “(북한이)외환난과 식량난 등의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노동집약적 수출을 통한 상품화 작업, 남북공동마케팅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경제개발은 남한 경제,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후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가 문제”라면서 “경쟁력 없는 산업구조 하에서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자원투입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미래포럼은 동북아시아연구(NEAR·니어) 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원장 돈 오버도퍼)이 공동으로 북한연구를 위해 설립한 포럼이다. 정덕구 전 장관은 “북한 경제 실체에 대한 한·미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해 북한에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가 선순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한반도 미래포럼에는 한·미 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종욱 전 주중대사, 장달중 서울대 교수, 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