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없었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2일 17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검증 공방으로 얼룩졌다.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막말과 욕설이 오가다 폭력 사태까지 빚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향응 접대 사실로 비판이 빗발쳤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까지 겹쳐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감을 9년간 모니터했지만 올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워스트(최악의) 위원회만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감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정무위가 증인 채택을 놓고 몸싸움을 벌여 국감이 열리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증인 채택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은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감 내내 이 후보 검증에 몰두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BBK 주가조작 연루, 상암DMC 건설 특혜,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은 ‘단골 메뉴’였다.‘경부운하 때리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당이 후보 검증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 등은 후보간 대립각을 세우는 수단으로만 쓰였다. 비정규직 문제, 고유가 대책 등 민생 문제들은 가려졌다.

의원들의 국감 출석률은 90%를 넘는다. 그러나 이는 ‘출근도장’에 불과할 뿐 국정감사장은 채워진 시간보다 비워진 시간이 더 많았다.

그나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준비된 질의서를 그대로 읽거나 말이 막히면 피감 기관장을 호통 치는 등 수준 낮은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후보와 관련된 문제에는 별별 도표와 자료를 동원하고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가며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현안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피감 기관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 받은 ‘과기정위 파문’도 이번 국감의 불명예로 기록됐다. 홍 위원장은 “정치국감·대선국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제도에 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