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물러서야/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얘기만 살펴보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일주일 전에 남북정상은 북쪽의 해주와 서해 5도, NLL 주변을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으로 정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말은 국가원수가 할 성격은 아니다. 이제 곧 열릴 남북 총리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연스레 논의할 사항이다.1999년의 연평해전이나 2002년의 서해교전 모두 NLL을 영토선으로 여긴 탓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노 대통령의 말은 보수세력은 물론,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여기는 군부의 반발을 불렀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에)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요,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 같은 우리의 요충지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18일 벤처기업 특강에서는 “보수주의는 정의가 없고…보수주의자들은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보따리”라며 이명박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19일에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불렀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일은 없다.”며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백보 양보해서 ‘취재지원방안’이 선진화된 제도라 하더라도, 기자들이 정부종합청사 로비와 휴게실에서 신문지나 방석을 깔고 앉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해야 했을까.24일에는 충남 태안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대선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헌재에서)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고, 일부 정부부처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다.…정권을 운영해갈 사람들이 명백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이라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후보는 물론 충청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

25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후보를 뽑아놓고 당내에서 (범여권 후보들의)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라며 정동영 후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짚을 것은 짚고 풀 것은 풀어야…”라고 말해 참여정부 계승 여부에 따라 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강도를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아마 정책이 아니라 말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그의 말에는 배려가 부족하다. 상대방을 자극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 자신도 지난달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씨와 자세에서 대통령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비판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진보 진영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는 의문이다. 이회창씨 재출마설이 살아나는 것도 그 반작용이 아닐까 싶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물러서서 대선 무대를 후보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