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불능화 이번주 착수”

북핵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연내 끝내기로 한 북한의 3개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그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비핵화 2단계 이행에 따른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 한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가 29일 이틀 일정으로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불능화와 신고의 상응조치로 구체적 품목을 제시했으며, 철강 제품과 자재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대부분이 북한의 발전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품목들이며, 품목 수는 100∼1000 사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평양 등 8개 화력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설비와 자재를 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은 “북한의 입장은 다음달 1일부터 불능화 조치를 개시하고 불능화·신고 등 2단계 조치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니 다른 5자도 약속된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때 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그러나 일본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중유 45만t 외에 50만t 규모의 발전소 자재를 지원하는 데 기준 가격을 정하는 문제와 조달 과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핵화 2단계 조치와 완료 시점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시설 불능화는 다음달 1일 미국 에너지부 등 소속 핵 기술자들이 방북하면서 본격적인 이행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불능화와 함께 핵프로그램 신고도 향후 2주내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비핵화 2단계 이행이 가시화할 전망이다.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북한이 그들의 핵프로그램 신고 목록을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31일쯤 베이징에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핵확산 문제을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무부가 29일 밝혔다. 북·미 양자회동이 이뤄지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적용 해제 등에 대한 협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달 7∼9일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