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이상급등땐 稅인하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 이상 오르면 유류세를 내려주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가의 고공행진이 공급차질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원유값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가운데 2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29원을 가리키고 있다(왼쪽). 이날 주가도 다시 최고치를 넘어 증권선물거래소 직원들이 그래프를 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주영기자

정부 관계자는 29일 “고유가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유가가 국제적인 수급사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상황이면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탄력세율은 일시적인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유가가 수급사정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통화가치로 볼 때 유가상승의 효과와 물가상승을 감안한 국민들의 실질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유류세 인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조만간 고유가에 따른 국민부담 등 종합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자부가 이날 국제원유의 장단기 수급동향과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요구가 있어 유류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추정하면서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63달러로 추정했으나 최근에 유가가 급등, 연평균 가격을 65달러로 수정했다. 내년에는 7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월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32달러에 이르면 부과금 인하,32∼35달러이면 관세 인하,35달러 이상이면 유류세에 탄력세율 적용 등을 검토했다.2003년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26.8달러였다.

한편 지난 26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82.6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