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 후보들의 경제살리기 공약/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고 있다. 이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경제 살리기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제를 살려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 때문에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운하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에서부터 개성공단을 이용한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우리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어 필요한 대책이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수출이 늘어나 국내 투자로만 연결되면 곧 내수가 부양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이 늘어났는 데도 이것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투자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노사분규와 높은 세금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수익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 투자는 위축된다.

결국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다시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내수침체와 소비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이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기업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방안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대선후보들 중에서 대기업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 적용이 되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금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문제로 미국경기가 침체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어 수입물가와 기업의 생산원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추가적인 기업투자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기업투자환경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더 떨어진다면 기업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이제 되살아 나려는 경기는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외부적 충격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때는 내부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도한 노사분규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업관련 세금을 줄여 주고 수도권 규제와 같은 과도한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 주는 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은 그동안 과도한 정부규제를 받아 왔다. 물론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공정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 과도한 규제들은 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기침체라는 높은 비용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득이 되는가를 살펴 봐야 하는 것이다.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될 때만이 수출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내수가 늘어나 우리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대선후보들에 의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