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안전이유 DMZ 조사 난색

DMZ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높다. 주기적인 생태계 조사를 위해선 남북 군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안전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채환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유엔사가 안전문제 등을 내세워 DMZ 출입승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생태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태도도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 남북 공동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 제안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DMZ 일대에 묻혀 있는 지뢰 또한 본격적인 생태계 조사에 큰 장애물이다.

포유류 서식·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야간 조사가 필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풀리지 않는 한 조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도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를 어렵게 한다. 기초 생태계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개발계획을 남발할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기대심리를 부추겨 자칫 보전지역 지정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일원 토지 정보 복구도 시급하다. 과거 땅 주인과 현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 토지 사기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

지적 정리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생태보존지역을 지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선행조치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