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정원 2000명] 로스쿨 ‘이제 본선’… 신청 미달 없을듯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해 총 입학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강한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을 출범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총 정원 문제에 발목을 잡혀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긴박한 상황이 작용했다. 김신일 부총리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정기 차관보도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짜느냐 하는 문제인데 총 정원 문제로 일정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호정기자

교육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첫 해 입학정원을 1800명선으로 잡고 지난 25일 밤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대통합민주신당이 2000∼2500명선을 당론으로 정하고, 한나라당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최소 2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2000명’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로서는 어차피 2013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명분은 세우면서 여론의 반발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재보고에 ‘성공’한 만큼 큰 걸림돌도 사라졌다. 특히 첫 해 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상한선을 없애 향후 로스쿨 운영 성과 등을 보고 논의를 거쳐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현 정부에서 출범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면서 총 정원에 대한 추후 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7일 보고에 이어 이날 재보고에서도 2000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2000명으로 조정한 근거가 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김 부총리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하는 일이 나라마다 다르고, 계산도 다르다.”며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기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정안이 나오면서 로스쿨의 향후 일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소한 2009년 3월 개원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파행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500∼2000명’안이 나왔을 때에 비해 대학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와 일부 지방 사립대 15곳이 지난 25일 갑자기 입장 발표를 통해 2000명선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서로 다른 대학 사이에 균열 양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안에 공감하는 반면, 일부 대학은 교육부 안에 여전히 반대하며 로스쿨 신청 거부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인가 신청 기한에 신청 미달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그러나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첫 해 총 입학 정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총 정원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달 말까지 인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로 인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