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지중해 연합 구체화
개인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에다 공기업 특별체제연금개혁 추진으로 인한 노동계의 첫 파업 시위 등 잇따른 시련에 직면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그러나 그의 ‘개혁 질주’는 끝이 없을 성싶다.‘불도저’란 별명에 걸맞게 대외적으로는 ‘지중해 연합’이라는 야심을 구체화하고 국내에서는 ‘녹색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모로코를 방문 중인 사르코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내년 6월 프랑스에서 지중해 연안 국가의 정상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열어 정치·경제·사회 연합체 성격을 가진 지중해연합(MU)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중해연합은 교육·의료·문화·안보·비즈니스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종교 분쟁과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기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10개항을 내년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구상 중인 지중해연합은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키프로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모로코·알제리·튀니지·리비아·이집트·이스라엘·터키·시리아·레바논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중해 연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EU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유명무실해진 유로-지중해 정상회의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다른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녹색혁명’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25일 파리에서 열리는 환경회의에서 구체적 밑그림을 보인 환경정책은 제품에 사용된 화석연료량을 공개하는 ‘탄소 라벨’ 제도와 공해방지 정책 등이 골자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신축 빌딩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프랑스내 도로와 항로를 오가는 외국 화물들에 세금을 물리고 학교 급식에서 유기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3배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아 일부 계획은 수정될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고속도로 주행속도 상한선 하향 조정안(현재 13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은 없애기로 했다. 또 차량의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가격 책정에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첫 내각 구성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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