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3곳중 1곳 허위·부실

건강보험 검진 의료기관의 30%가량이 부실·허위 건강검진을 하고도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년간 무려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0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가 9만 9364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검진 기관은 818개(32.9%), 부당검진 건수는 4만 3552건이나 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검진실시방법 위반’이 5만 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검진인력 미비’가 8510건,‘검진 대상자 아닌 환자에 대한 검진비 청구’도 7305건이나 됐다.‘상담의사 없는 검진 실시’가 6981건,‘허위청구’도 5777건으로 파악됐다.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치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3920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켜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를 높이고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당검진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