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료 특혜 여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똑같은 군인이지만 전기료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국군은 일반용, 주한미군은 일반용보다 더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주한미군이 여전히 우대받고 있는 것이다.

22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군사시설과 모든 임차 설비는 주한미군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 요금체계를 적용받는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주한미군에 판매한 전기 단가는 당 평균 74.61원.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61.92원)보다는 비싸지만 일반용(97.91원)이나 주택용(93.70원)보다는 훨씬 싸다.

주한미군은 당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결의에 따라 가장 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았다.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들끓자 2003년 10월1일부터 지금의 독자적 요금체계로 바꿨다.

산자부측은 “전년도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평균 판매단가를 산출해 이를 주한미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균을 내는 만큼 여전히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훨씬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국군은 수도설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임 의원 측은 “재정상태는 국군이 더 열악한데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한 미군 주둔 비용을 물고 있는 만큼 미군에게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특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