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공무원 중징계 14.5%뿐

경기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소속 공무원 징계는 모두 1241건에 이르지만 중징계는 14.5%에 그쳤다.”며 “비리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비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위공직자 유형별로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544건으로 가장 많고 복무위반·품위손상·집단행동 375건, 음주운전 및 도주 195건, 재건축·건축행위 66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61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시 84건, 성남시 69건, 고양시 65건 등이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파면 19명, 해임 26명, 정직 133명 등 중징계 처분이 178명에 그쳤고 감봉 140명, 견책 516명, 경고 407명 등 경징계자는 1063명에 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