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美 독점적 주도 논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총력을 쏟는 등 6자회담의 최대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상응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초쯤 에너지부 소속 등 핵시설 해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실무팀을 북한에 파견, 영변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능화 방법으로는 폐연료봉과 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을 빼내는 조치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1∼18일 미국 핵 전문가 중심의 불능화팀이 방북, 북측과 이를 협의한 만큼 미국측이 나머지 4개국에 설명하지 않으면 불능화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재처리 시설 등 민감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과정을 외부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핵 보유국이 아닌 한국 등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를 불능화 이행작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IAEA는 폐연료봉 및 핵심 부품을 빼낸 뒤 감시하는 역할만 맡을 것이며, 한국은 불능화 작업에 전문가를 보내지 못한 채 미국측의 브리핑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능화와 함께 진행될 핵프로그램 신고도 핵무기 관련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핵 보유국인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게 북핵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사후 설명을 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t을 가장 먼저 지원한 데 이어 2단계에 대한 나머지 중유 95만t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지원 규모의 절반인 50만t 상당을 북한 발전소 개·보수 관련 설비·자재로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당국자들은 22일 금강산에서 이틀 일정으로 북측 당국자들과 처음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 지원 방법을 협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