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 국회동의 대선이슈 되나
청와대는 법무부 해석 등을 토대로 공식으로는 ‘국회 동의 불필요’로 가닥을 잡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정상 선언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내심 국회 동의를 기대하고 있다.‘국회내 각 정당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 동의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국회 동의 절차에 들어가면 평화 문제가 쟁점이 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 당내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행의 구속력’과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합신당도 가세하고 있다. 임종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비준 동의와 국회 지지결의안 채택을 놓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날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비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통합신당의 움직임이 남북정상선언을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발끈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이슈로 만들어 이번 대선에 이용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또 다른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