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탈세 의혹·뒷조사 공방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각종 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세청의 이 후보 표적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상당수 ‘친(親)박근혜’ 성향 의원들이 이 후보 방어에 가담하지 않은 덕택에 국감은 험악한 충돌 없이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 관련 납세자료의 공개를 재경위 차원에서 국세청에 강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친박 의원들 이 후보 방어 가담 안해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설립했던 LKe뱅크와 관련,“2001년 2월 이 회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3억 5000여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이 후보가 MAF라는 역외펀드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돈세탁과 함께 BB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는 이 후보측 자신이 미국 법원에 낸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85만 9000평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47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국세청은 엄정한 과세와 함께 자금출처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군표 국세청장은 “개인 납세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거나 “분석해 보겠다.”는 대답으로 의원들의 압박을 피해갔다.

●이 후보 일가 부동산 축구장 47개 면적

반격에 나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이 후보 뒷조사 의혹과 관련,“국세청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 후보 사찰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이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국세청이 과세기간이 지난 야당후보의 수십년 전 부동산 자료를 뒤지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윤재 게이트와 관련,“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김상진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탈세방법을 안내해 주고 제보자의 신원까지 알려준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에 전 청장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일선 세무서의 일상적 업무였다.”면서 “지난 6년7개월 동안 이 후보 및 친인척 12명에 대해 49차례 조회하면서 모두 79건을 조사했다. 평균적으로 많은 횟수가 아니며, 이 정도 횟수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 4월부터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대선주자 27명, 가족 81명 등의 전산자료 조회를 일체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