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힘받는 유류세 인하론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끓고 있다.ℓ당 500원대 휘발유가 물건너 한국에 오면 최고 1700원대로 뛰는 기형적 구조의 주범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웬만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이미 1600원을 넘어섰다. 중산·서민층의 기름값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 곳곳서 터져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58%)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지난 2·4분기(4∼6월)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ℓ당 평균 593원이었다. 여기에 교통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883원이나 따라붙는다. 배(원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큰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반대 논리를 꺾지 않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석유 등 연료 소비가 가격 변동에 지극히 비탄력적이라는 분석을 일찌감치 내놓아 권 부총리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버티는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을 놓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 관련 세금으로만 23조 5000여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세수(稅收,138조원)의 거의 5분의1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경부가 현행 유류세율을 전제로)내년 예산을 이미 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