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00명+α 가능성 희박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총정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해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사립대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언탁기자

현재로선 1500명인 총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더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로선 (총정원 규모를)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 총정원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다시 보고하더라도 총정원은 일단 정부안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지난 17일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 및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추진 현황을 다시 보고할 때도 총정원 규모는 1500명을 유지한 채 이렇게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저쪽(청와대)과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귀띔했다.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문제삼은 ‘교육부총리의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국회의 생각이 엇갈린다.

의원들은 ‘교육부장관은 총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들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교육위가 정부 안을 고쳐 상정하면서 추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보고하라는 것은 사전 협의를 하라는 취지인데, 이건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보고’는 문서 보고가 관행인데 이를 사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국회가 사전 협의를 원했다면 수정안을 만들 때 ‘보고’가 아니라 ‘사전 협의’라는 표현을 써야 했다.”면서 “국회가 책임을 지기 싫어 ‘보고’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며 불만스러워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보고’의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는 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데다 최종 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26일 이어지는 추가 보고에서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