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대선 앞두고 요금인하 이유뭔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요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라는 2005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5.6%로 가장 높았다.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신비 부담은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그동안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가 없다면서 (보고서를)감춰오다가 요금할인이 된 지금에서야 공개했다.”면서 “KISDI의 보고서가 있는데도 지난해 요금인하를 막고 대통령선거를 몇개월 앞둔 지난달에야 요금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성범 의원은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는 요금인하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취임 후 보름도 안 돼서 요금인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청소년과 장애인 요금인하에 대해 청와대의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압력을 받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