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이툰 파병 경제 실익 없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활동으로 경제적 국익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업계와 연구기관은 재건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전망에 극히 비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일각에선 군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주둔연장을 위해 기업진출 가능성을 부풀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이툰 6진 교대병력
반년 동안의 이라크 파병근무를 마친 자이툰부대 6진 교대병력이 지난달 10일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아르빌 공항에서 쿠웨이트행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세영기자

18일 국책연구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석유법을 둘러싼 종파 갈등과 정부의 빈약한 재정상태 등을 볼 때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추진하는 재건사업은 채산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복영 중동팀장은 “KRG의 재건사업은 정부 발주사업이 아니라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시설을 짓고 운영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면서 “이라크처럼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큰 곳에선 손실에 대한 현지 정부의 보증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영국 투자평가기관 EIU에 따르면 2006년 이라크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은 336억달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KRG에 할당되는 몫은 40억 달러가 안 된다. 그나마 80%가 정부 경상비다. 재건사업은커녕 공무원 월급 주기도 버거운 셈이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국방부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KRG가 원하는 것은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 모험적 투자자들”이라면서 “파병국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주둔연장 명분쌓기 의혹

국방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와 동맹군 동향,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며 계획서 제출을 두 차례나 미뤘다.



국방부는 이후 13개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한·이라크 합자법인이 KRG와 23조원 규모의 재건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 거론된 대기업들 대부분 참여 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등 국방부 발(發) ‘이라크 붐’의 신뢰성은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