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1664건 철폐·개선해야”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등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도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516건은 폐지하고 1148건은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5월 한 총리가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전경련과 한경연은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의 모든 규제를 평가했다. 재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추진단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규제, 금산분리 관련 규제 등 정책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등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최용규기자